[앵커]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를얼른 도입하지 못하는 이유, 비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발전사에게 신재생에너지 사라고 하면, 그러잖아도 적자인 한전은 더 부담이죠.
한전 적자는 커지는데 문재인 정부는 전기료를 올리지 않았죠.
감사원은 그 과정에서 청와대가 개입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김유빈 기자의 단독 보도로 이어갑니다.
[기자]
감사원은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한국전력공사가 시장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전기요금을 책정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신재생 비중을 늘리면서 발전소에서 전기를 사오는 구입단가가 비싸져 비용은 늘어나는데, 정작 전기요금은 올리지 않아 수입이 줄어 적자가 커졌다는 겁니다.
2020년 흑자였던 한전은 발전사들의 신재생에너지 비율 확대를 결정한 2021년 5조8000억 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또 발전사들에게 신재생에너지 쿠폰을 정해진 만큼 무조건 사도록 지침을 바꾼 지난해에는 영업적자가 3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승일 / 한국전력공사 사장(지난 2021년 10월)]
"공공요금은 산정에 관한 원칙이 있습니다. 필요한 원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특히 감사원은 2021년 산업부와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 요청을 기획재정부가 거부한 배경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청와대 개입 여부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당시 대선을 앞두고 선거용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막아 결과적으로 한전의 경영 악화로 이어진 건 아닌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영상취재 : 이 철 정기섭
영상편집 : 김태균
김유빈 기자 eubini@ichannela.com
